<p></p><br /><br />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이튿날인 다음달 6월13일, 7번째 지방 선거가 치러집니다. <br><br>그런데, 우리가 뽑게 될 도의원 시의원 구의원들은 우리 동네를 위한 충실한 일꾼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요. <br> <br>김유림 기자의 '더 깊은 뉴스'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"제가 사는 동네를 대표하는 일꾼들이 시의원, 구의원인 것 같아요. (구의원, 시의원 누군지 아세요?) 아니요 잘 몰라요." <br><br> "이 당, 저 당에서 오는데 문자만 오면 '왔나보다' 하지, 봐도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." <br><br>[짬짜미,수의 계약,투기...지방 의원들의 민낯]<br><br>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시청과 시의원의 짬짜미 거래가 적발된 경주시. <br> <br>보유한 관용차들의 자동차 보험을 7년 간 시의원 A씨가 운영하는 보험사 대리점에 몰아줬습니다. <br> <br>일흔건 넘는 보험료만 5천 4백만 원. <br> <br>시 관계자는 황당한 이유를 댔습니다. <br> <br>[경주시청 관계자] <br>"보통 보험이라는 게 한 곳에 넣으면 계속 넣지 않습니까, 그죠?" <br> <br>재선인 A 의원은 이번 6.13 지방 선거에서 3선을 노리고 있습니다. <br> <br>[A씨 / 재선 경주시 의원] <br>"자동차 보험 몇 건 가지고 이렇게 (취재)한다는 것은. 저는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몰랐고요. 공무원들이 내가 시의원 되기 전부터 우리 사무실에 거래하고 있었어요." <br> <br>경주시와 관련된 부동산 등기 업무는 또 다른 시의원 B씨가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소에 집중됐습니다. <br> <br>역시 재선인 B 의원은 특혜는 아니라고 반박합니다. <br> <br>[B씨 / 재선 경주시 의원] <br>"(의원님이 계시니까 일부러 이쪽으로 계약한 거 아니에요?) 제가 시의원 하기 전에 법무사로서 거래한 자료를 시에서 다 받아서 그때보다 많은지 적은지 보면 (아실 거예요)" <br> <br>시도 광역의원의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포함한 평균 연봉은 8천 53만 원. <br> <br>기초의원도 5천 616만 원이나 됩니다. <br> <br>정기 의정 활동은 1년에 80여일에 불과하고, 교사와 공무원 등 일부 특수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직업과 겸할 수 있습니다. <br> <br>기자가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, 상당수 지방 의원들은 이익 단체에서 활동중이거나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. <br> <br>충북의 지방의원 2명은 건설사를 운영하면서 자신이 감사하는 지자체와 수의 계약을 맺었습니다. <br> <br>지방자치법 36조 위반입니다. <br> <br>[최윤정 / 충북청주 경실련 사무처장] <br>"그야말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 아니냐는 그런 비판을 받았고요." <br> <br>서울의 한 구의원은 지역구의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어머니와 딸 명의로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을 사들였습니다. <br> <br>[C씨 / 서울 00구의원] <br>"거기 ○○ 아파트 두 채 분양을 받았어요. 거기 관련된 시행사하고 부동산 쪽에 가서 아예 살아요, 그런 행동을 서슴지 않고." <br><br>[D씨 / 경기 00시의원] <br>"A당이 시장 (소속당)이야, 그 시장이 잘돼버리면 다음 선거에서 100퍼센트 당선이야. (나머지 당 시의원은) 시장을 무조건 반대해야 하는 거지. 맞는 정책이고 정말 좋은 정책이어도 무조건 반대해야만 다음에 시장이 될 확률이 있단 말이야.“ <br> <br>경기도의 한 지자체에서 재선 의원을 지낸 시의원 2명. <br> <br>8년에 걸친 의정 활동 기간 동안 시민이 아닌 소속 정당을 대변해왔다고 고백합니다. <br> <br>당선 가능성이 높은 정당의 공천권을 쥔 지역구 의원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것. <br> <br>[E씨 / 경기 00시의원] <br>"국회의원 집에서 밥해주는 식모가 비례 대표가 돼. 전 보좌관이 시의원, 현 보좌관이 출마하고 현 사무국장이 비례로 출마한단 말이야." <br> <br>이렇게 당선된 지방 의원과 국회의원은 주종 관계나 다름없다고 지적합니다. <br> <br>[E씨 / 경기 00시의원] <br>"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자체가 지방의원을 굉장히 하찮게 보는 거죠. 자기 말만 잘 들으면 되는" <br> <br>이런 구조를 뜯어고치기 위해 기초 선거의 정당 공천 폐지가 몇차례 논의됐지만, 국회에서 흐지부지됐습니다. <br> <br> [이기우 /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] <br>"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이 지방을 지배하고 자신들의 선거에 지방정치인을 동원하기 위한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(정당 공천을) 포기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." <br> <br> 7번째로 치러지는 이번 지방 선거가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려면, 똑바로 보고 제대로 뽑아야 합니다. <br> <br>[안병용 / 경기 고양시 ] <br>“월급을 좀 올려주더라도 이 사람들이 순수하게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야지.“ <br><br> [이한상 / 서울 서대문구] <br>“지역에서 필요한 일거리가 많을 테니까. 우선 순위를 정해서 구청장한테 집행하도록 하는 그런 구의원.“ <br> <br>채널 A 뉴스 김유림입니다. <br> <br> rim@donga.com <br> <br>연출 천종석 <br>구성 지한결 이소연 <br>그래픽 전유근
